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개발 후보지 21곳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개발 후보지 선정

 

2021년 12월 28일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후보지 21곳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상지라고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계획을 말합니다.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 방안

1.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2.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3.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4.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5.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6.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민간 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결과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자치구	구역명(가칭)	면적(㎡)
1	종로(재생)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84,354
2	용산	청파 2구역	83,788
3	성동	마장동 382 일대	18,749
4	동대문	청량리동 19 일대	27,981
5	중량	면목동 69-14 일대	58,540
6	성북	하월곡동 70-1 일대	79,756
7	강북	수유동 170 일대	12,124
8	도봉	쌍문동 724 일대	10,619
9	노원	상계5동 일대	192,670
10	은평(해제)	불광동 600 일대	13,004
11	서대문(해제)	홍은동 8-400 일대	71,860
12	마포	공덕동 A	82,320
13	양천	신월7동 1구역	115,699
14	강서	방황 2구역	34,906
15	구로(재생)	가리봉 2구역	37,672
16	금천(해제)	시흥동 810 일대	38,859
17	영등포	당상동 6가	31,299
18	동작(재생)	상도 14구역	50,142
19	관악(재생)	신림 7구역	75,600
20	송파	마천 5구역	103,101
21	강동	천호 A1-2구역	30,154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재생 4곳:종로,구로,동작,관악. 해제 3곳 : 은평,서대문,금천 포함) (제공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지역 투기 방지 대책

1.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2021년 9월 23일로 지정한다. 이는 대표적인 투기 행위로 권리 산정 기준일은 별도로 고시를 하면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므로 권리 산정일 이후에 필지 분할이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 분양권을 받지를 못합니다.
2.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면 공고일 기준으로 2년간은 해당 구역 내에 신축 건물의 건축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4.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자치구 102곳 중 서울시에 추천된 59곳 중 탈락한 38곳이 "미선정구역"이라 이야기하고 관할 자치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43곳은 "미추천구역" 이라고 통칭한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말하는 "미선정구역"은 투기방지를 위하여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하며 1월 중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진행이 될 경우 2022년 초에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를 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에 약 2만 5천 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 방안 중 6번째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할 대상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기회는 많다는 것입니다.